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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의사수 부족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 의대 정원 확대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의사 수 증원에 대한 입장
정부가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하고자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해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이 추가로 입학하게 되면 2031년부터 배출되어, 2035년까지 최대 1만 명의 의사 인력이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의료 개혁의 핵심 추진 과제인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논의하면서 현재 필수의료가 벼랑 끝 위기에 놓인 가운데,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감으로 그간 시도하지 못했던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사들이 지역과 필수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의료계를 비롯해 사회 각계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수 차례 이상 소통하면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2035년 의사 수급전망을 기초로 의대 정원의 증원 규모를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의료 취약지구의 의사 수를 전국평균 수준으로 확보하려면 5000명이 필요하고,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필요한 의료수요를 예측해 보면 2035년에 1만 명 수준의 의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전문가들이 분석하에 1만 5000명의 수요 가운데 최소한 1만 명의 의사인력을 2035년까지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령화 추이, 감염병, 의료기술 발전동향 등 의료환경 변화와 국민의 의료이용 상황 등을 고려해 수급을 관리하고 늘어나는 의대 입학정원의 대학별 배정은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인 2025학년도 대학별 입학정원은 교육부의 정원 배정 절차 등을 거쳐 차후에 발표예정으로 교육부에 총정원을 통보하면 교육부에서는 대학별 증원 수요를 재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할 예정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
우리나라의 의사수는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끝에서 두 번째일 정도로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국민 1000명당 의사의 수가 2.6명 수준에 불과하다고 하니 정말 놀라운 일이긴 합니다. 더군다나 여기에서 한의사를 제외하면 2.2명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 OECD 평균 의사 수 : 3.7명 |
| 프랑스, 영국 : 3.2명 |
| 미국 : 2.7명 |
| 우리나라 : 2.6명 -> 한의사 제외하면 2.2명 |
현재 20대 의사의 수는 2010년과 비교하여 절반으로 줄었고, 그에 반해 60세 이상의 의사 수는 2배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10여 년 뒤에는 1.5만 명의 의사가 부족해지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들을 볼 때 의사수 확충은 지금 시작해도 빠른 게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우리나라 의대 정원은 자그마치 27년 동안이나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선진국들은 계속 늘려왔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2000년도에는 3,850명이던 의대정원을 2020년에는 10,000명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증가시켰고, 다른 의료 선진국인 영국의 경우도 2000년 5,700명에서 2021년 11,000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당장 2025년부터 시작하여 2031년 증원된 의사가 배출되면 2035년이 되면 1만 명이 늘어나긴 하지만, 사실 이는 2000년 의약분업으로 줄어든 규모와 비슷합니다.
현재 서울은 3.61 / 경기 1.80 / 충남 1.54 / 경북 1.41 / 전남 1.74명으로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가 상당한 상태여서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지역의사가 늘도록 설계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확대하는 정원은 지역에 집중 배정하고 지역인재전형을 60% 이상 선발합니다. 즉 지역 졸업생이 65%가 지역에 남아 수도권 졸업생의 지역 근무보다 3배 더 많습니다.
요즘 응급환자에게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인 '응급실 뺑뺑이'를 줄이기 위해 공정하고 충분하게 보상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건강보험에서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비, 응급실, 소아과 등 필수분야를 대폭 인상할 예정입니다.
기존 체계에서는 보상이 어려웠던 의료난이도와 위험도, 시급성 등도 반영하여 노력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로 진료가 필요한 노인 인구는 늘어나지만 지금 우리나라처럼 의사가 적으면 비용이 증가합니다. 특히 의사가 늘어나면 필요한 진료를 즉시 받을 수 있어 중증화가 줄어들며 이로 인해 개인과 국가의 진료비 부담이 감소하게 됩니다.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원정진료가 우리 주위에서 사라지고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필요할 때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벼랑 끝 필수의료를 개혁하겠다는 것이 이번 의대 정원 확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