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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을 위해 2035년까지 의사 1만 명 증원을 완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 첫 번째 시행으로 의대 확대 정원이 발표되었습니다. 각 지역별로 그리고 의대별로 몇 명이나 증원이 되는지 그리고 이차적인 문제점 등은 없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역별 의대 증원 수
지방에 필수 의료 인력을 늘리기 위한 방안이 우선시 되다보니 서울특별시는 의대 증원이 없습니다. 다만 경기와 인천을 포함함 수도권과 지방의대의 증원위주로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경상권 대학의 의대 증원수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충청권과 전라권 그리고 그 외 지역의 의대별 증원 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목표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이 추가로 입학하게 되면 2031년부터 배출되어, 2035년까지 최대 1만 명의 의사 인력이 확충될 계획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부는 "필수의료가 벼랑 끝 위기에 놓인 가운데,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감으로 그간 시도하지 못했던 담대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2006년부터 19년 동안 묶여있던 의대 정원도 국민 생명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어렵게 이룩한 우리 의료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과감하게 확대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의료 취약지구에서 활동하는 의사인력을 전국평균 수준으로 확보하려면 5000명이 필요하고,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의료수요를 감안할 경우 2035년에 1만 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다수의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기에 부족하나마 1만 5000명의 수요 가운데 최소한 1만 명의 의사인력을 2035년까지 확충할 계획인 것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2023년 10월 26일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2025학년도 의대정원 확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전국에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으로부터 증원수요와 교육역량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았고 현장점검을 포함한 검증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이 지역과 필수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민생토론회에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발표하였습니다.
의사 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하는데 고령화 추이, 감염병 상황, 의료기술 발전동향 등 의료환경 변화와 국민의 의료이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수급을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의대 입학정원의 대학별 배정은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면서 각 비수도권 의과대학에 입학 때 지역인재전형으로 60% 이상이 충원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려되는 문제점
내년부터 의대 정원이 대학별로 많게는 현재인원의 최대 4배까지 갑작스럽게 증가하게 되면서 일부 대학에서는 ‘의학교육 평가인증’ 탈락 가능성이 제기되는데요, 평가를 담당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현재 여건으로는 2천 명 증원을 감당하기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의대는 2∼6년 주기로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받도록 되어있는데,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교육부 위임을 받아 평가를 담당하는 민간기관으로, 교육자원·교수 등 9개 영역에서 92개 기준을 심사합니다. 만약 한차례 탈락하면 신입생 모집이 정지되지만 연이어 탈락하면 대학에서는 의과대학을 운영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은 또 다릅니다. 의료계는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면 교육 인프라가 부족할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정부가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해 교육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를 밝히면서 필수의료 수가 개선을 위해 5년간 건강보험 재정에서 10조 원 이상을 쓰는 것과 별개로 정부 예산을 활용해 의료개혁 과제를 실행에 옮기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과연 어떤 식으로 우리 의료계의 문제가 흘러가게 될지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며, 아픈 환자들과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난처하기 그지없는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어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합의점을 도출하여 좋은 결과가 나타나기를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