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4대개혁 패키지 (4대 의료개혁)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언제까지 이런 힘든 상황을 국민이 겪어야 할까요?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쉽고 질 좋은 의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의료개혁 문제의 추진배경과 주요 내용인 4대 개혁 패키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배경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 이행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의사 수를 확대하고 충분조건으로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패키지식 해법 마련이 시급한 상태임을 인식하였습니다.

 

필수의료의 위기는 의료계의 구조적 문제가 장기간 축적된 복합적 과제로 단기적 해법과 중장기적으로 의료계의 구조를 개선하는 정책 패키지의 추진이 필요합니다.

필수의료란?

필수의료는 개인의 생명과 밀접한 의료서비스 분야인 응급의료·외상·암·심뇌혈관질환·중환자·중증감염병 등과 임산부·신생아·소아 질환 등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리적 문제 또는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인하여 의료공백이 발생하는 의료서비스가 해당됩니다.

의료의 중요성

필수의료가 무너진 이유

필수의료가 무너지게 된 이유에는 불공정 의료생태계가 있습니다. 필수의료에 속한 진료과는 고위험·고난이도의 업무와 중환자가 많은 이유로 잦은 당직을 하게 되고 의료행위 자체도 건강보험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면 실손보험과 비급여, 미용 의료시장 등 수가가 높고 돈이 되는 비필수 의료의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필수 의료 인력들이 비필수 의료 영역으로 많이 이탈하게 되고 취업이나 개원이 용이한 수도권 쏠림 현상도 함께 증가하면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는 점점 붕괴하게 됩니다.

 

또한 중환자가 많이 몰리는 대형병원 필수의료영역의 경우 높은 의료사고 확률로 인한 부담감에 항상 노출되어 있으므로, 이에 비해 수입은 높으면서 심적부담감은 줄일 수 있는 개인병원 개원 쪽으로 쏠림도 심화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대형병원에 남은 의료인력은 더욱 힘들어지고 번 아웃이 오면서 더 많은 숙련된 인력들은 더 이탈하게 되고 비전이 없고 힘든 영역으로 인식되어 지원하는 전공의는 더욱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의료 체계 상 전공의에 의존하는 대형병원, 중소병원의 약화, 진료 외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력을 펼칠 수 있는 경로가 미흡함에 따라 필수의료 분야의 전문의 취득 후 좋은 일자리를 얻기 힘든 상황입니다.

필수의료의 나아갈 방향

지역의료 약화

수도권 대형병원들의 병상수 증가와 뛰어난 시설 등으로 경쟁이 시작되면서 환자와  고급 의료 인력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유출되면서 지역의료의 역량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병원의 인력난과 운영난으로 인해 지역병원의 인프라를 유지하기 힘든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수도권의 경우 지속적으로 병상수를 증가하여 2030년까지 6,000 병상을 증가시킬 전망이며, 지역은 거점병원의 약화 속에서 협력 전달체계의 부재로 병의원의 무한 경쟁 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료개혁 추진 방향

비전 및 미래상

'국민이 신뢰하고 의료인은 자긍심을 가지는 필수의료'를 완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 사회수요 충족을 위한 충분한 의사 수를 확보하고 진료-연구 및 일-생활 균형을 이루는 필수 의료

✅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의료를 이용하는 지역완결 필수의료

✅ 의료사고 시 환자는 충분하고 신속하게 구제, 의료인은 민·형사 소송 부담 합리화

✅ 어렵고 위험하고 힘든 필수의료가 충분히 보상받고 사회적 인정

추진 방향

10년 내 : 필수의료 붕괴 위기를 극복하여 의료현장에서 느끼는 핵심적 기피 요인 해소

10년 후 : 근본적인 해법으로서 제도· 구조 개혁을 완성하여 청년의사가 활약할 대한민국 신 의료생태계 전환

 

 

 

 

의료개혁 4대 핵심과제

1. 의료인력 확충

먼저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가 중요합니다. 고령인구가 급증하고 보건산업의 수요도 크게 늘고 있으며 또한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도 의료인력의 확충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인프라를 구축해도 이것을 실행할 사람이 없다면 무용지물에 불과하므로 양질의 의학 교육과 수련 환경을 마련해서 의료인력 확충을 뒷받침합니다.

 

의사인력 수급 개선 : 지역 · 필수의료 강화, 초고령 사회 의료수요 충족, 다음번에 다가올 전염병 유행 대비 등을 위하여 충분한 의사 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

 

교육과 수련 혁신 :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교육· 수련 체계의 혁신을 통한 의료의 질적 상향 평준화와 의사의 진로 다변화 추진.

 

수련환경 개선 : 전문의 중심 병원 개편과 연계하여 근무시간 등을 포함한 종합적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추진

 

전문의 중심 병원 : 전공의 의존에서 탈피하여 병원이 전문의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돌 수 있도록 인력구조와 운영체계를 단계적으로 전환

 

공유형 인력 운영 : 인력난 해소를 위해 각 기관의 경계를 넘어 의사가 진료 현장으로 이동 진료하는 공유형 진료체계 확립

 

업무범위 개선 : 불필요한 업무부당 개선과 갈등 해소 등을 위해 의료현실에 맞는 합리적 업무 범위 재정립 추진

 

면허관리 선진화 :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임상 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의 단계적 도입 검토,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 구축 등 추진

 

<참고하기 좋은 글>

의대 정원 확대, 의사 수 증원 핵심 알아보기

2. 지역의료 강화

지역의료 재건은 가장 중요한 과제로, 지역의료를 살리는 것은 교육과 함께 균형발전의 핵심과제입니다.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고, 청년들이 지방에서 꿈을 펼치려면 좋은 병원과 좋은 교육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지역의료를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해 지역인재 전형 확대, 지역정책수가,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합니다.

 

종류별 병원의 기능 정립 : 상급종합병원, 2차 병원, 전문병원 의원 등 병원의 종류별 역할을 명확화 하고 기능 정립을 지원

 

병· 의원 네트워크 활성화 : 중증· 응급 공백 해소 및 전달체계 효율화를 위해 거점병원 책임하에 권역 병· 의원 진료 협력 네트워크 구축

 

안정적 지역 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인재 전형 도입 (현행 비수도권 의대 정원 40% 이상 지역 선발 의무화)과 지역으로 교육과정 신설· 확대 예정 

 

지역의료 투자확대  : 맞춤형 지역수가 도입· 확대와 더불어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예정

 

 

 

 

3. 의료사고 안전망 확보

의료인에 대한 고소 고발이 많지만 실제로 의사가 고의나 중과실로 판명되는 경우는 사실  매우 적다는 점을 인식하고 의사는 경찰 조사로 어려움을 겪고 정작 피해자는 제대로 보상도 못 받는 이러한 모순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합니다. 제도를 전면 개편해서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피해자는 두텁게 보상받도록 제도를 만듭니다. 

 

의료인 : 충분한 환자 권리구제를 전제로 한 형사처벌 특례법 체계 도입, 보험· 공제를 기반으로 한 민사소송 및 고액 배상 부담 완화 방안 마련

 

피해자 : 실효적 보상체계 마련, 소송 전 의료인-피해자 간 소통과 합의를 도출하여 소모적 소송을 최소화시키고 예를 갖춘 신속하고 충분한 구제 보장.

의사의 역할과 의료의 소중함

4.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의료인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도입합니다. 고위험 진료를 하는 의료진, 또 상시 대기해야 하는 필수의료진들이 자신의 노력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하므로 이를 인정하고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해서 필수의료에 10조 원 이상을 투입합니다. 또한 의료 남용을 부추기고 시장을 교란하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제도를 확실하게 개혁합니다.

 

필수의료 : 수가 집중인상과 보완형 정책 수가  그리고 대안적 지불제도를 통한 공정한 보상 시행

비급여· 미용 관련 의료 : 관리를 강화하고 실손보험을 개선하며 경쟁 활성화를 통한 시장 적정화 방안 마련

4대 의료개혁을 통한 기대효과

 

 

 

 

국민과 환자

경증부터 중증까지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안심하고 의료서비스 이용할 수 있도록 함

회복-재활, 의료-돌봄 등 다양한 생애 의료 서비스를 수요 충족 시켜 줌

의료 사고 발생 시에는 소송 없이도 원만한 합의 · 조정을 통해 충분히 보상받도록 함

의료진

어렵고 위험하고 힘든 필수의료가 충분히 보상받고 사회적으로 존중받음

번 아웃 없이 진료 · 연구에 집중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이 가능한 근무 여건 조성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합리적 수준으로 의료사고의 민형사 부담을 경감시킴

의대생과 전공의

의대교육 상향 평준화, 전문의 중심 병원을 통한 수련 여건 개선

전문의에게 좋은 일자리 대폭 확충, 진료-연구 병행 등 미래 비전을 확보시켜 줌

지역 대학과 병원에서 교육하고 수련 후 지역의료 리더로 성장가능하도록 지원

병원

의원부터 상급병원까지 상생 · 협력하며 종별 역할과 기능에 맞게 진료 시행하도록 개선

정당한 보상과 규제 · 평가 합리화로 필수의료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

우수 인력이 모이고, 환자가 다시 돌아오는 활기찬 지역병원이 될 수 있도록 개선

 

 

 

 

위와 같이 정부의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는 필수의료와 무너져가는 지역의료를 다시 살릴 최선의 방향이며, 지금이 의료개혁을 추진해 나갈 골든타임임을 강조하면서,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일부의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정부는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의료인, 지역과 병원 모두가 상생하여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