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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새해가 되면 의료정책이 변경되어 발표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입원료와 식대 변경이 있었는데요, 어떤 특이점이 있었고 얼마나 올랐는지 부산의 한 종합병원을 기준으로 비교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병원의 기준
먼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의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즉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병원을 '종합병원'이라 지칭합니다.
▶ 100 병상 이상
▶ 100병상 이상 300 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을 두어야 하고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과 각 진료과목 별 전속하는 전문의가 있어야 함.
▶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있으면서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가 있어야 함.
종합병원 입원료
24년부터는 종합병원 입원료 산정 기준에서 기존 내과, 소아과, 정신과에 부여되던 가산료 제도가 폐지됩니다.
지난 2001년 건강보험에 도입된 상대가치점수는 진료비를 합리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의료인력 투입과 시설장비 운영, 재료 소모,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점수화한 것으로 의료수가 체계의 기본 바탕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올해 부터는 내과, 소아과, 정신과 입원료에 최고 30%까지 가산점을 부여하여 지급하던 것을 폐지하고 중증수술·입원료 보상으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기존에는 내과계 환자의 기본 입원료가 더 비싸게 책정되었으나 올해부터는 모든 과의 입원료가 동일하게 변경되면서 이전에 내과계와 외과계의 병실료등의 차이가 사라집니다.
입원료의 구성 내용
우리가 단순히 병실료라고 생각하는 입원료는 사실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원환자 의학관리료 (40%) : 입원환자에게 제공되는 회진, 질병 치료 상담, 교육 등의 직접 행위와 의무기록 및 진료계획 작성 등의 간접 행위가 포함됩니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25%) : 간호사의 투약, 주사, 간호, 상담 등의 비용뿐만 아니라 간호기록지 작성, 환자 진료보조 행위 등의 비용이 포함됩니다.
▶입원환자 병원관리료 (35%) : 비품 및 부대시설을 포함한 공간 점유 사용비, 환자복, 침구 등 세탁비용, 비품 시설관리비용(인건비, 전기료, 수도료, 수리비용 등) , 시설 감가상각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시 : 부산 모 종합병원의 입원료 본인부담금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2024년 03.01 이후 1일당 입원료 본인부담금(만 8세 이상 기준)입니다.
구분 | 간호간병통합병동 | 일반병동 |
1인실 | 250,000원 | 1인실 없음 |
2인실 | 84,770원 | 2인실 없음 |
3인실 | 56,160원 | 49,450원 |
4인실 | 34,150원 | 27,470원 |
5인실 | 30,750원 | 22,320원 |
위 병원은 간호간병통합병동에는 1,2인실이 있으나 일반 병동에는 없었습니다. 아마도 요즘 추세가 간호간병통합병동 위주로 병동을 구성하다 보니 그러한 것 같습니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다음은 2023년도의 300 병상 이하 종합병원 간호간병통합병동의 급여적용을 받는 다인실(4인실 이상) 기준 입원료입니다.
내과계 입원료 가산산정이 폐지되는 2024년도와는 달리 2023년도에는 내과와 외과계의 입원료 산정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병실구분 | 입원료 본인 부담금 | ||
내과 입원환자 | 외과 입원환자 | ||
일반병실 | 4인실 | 25,070원 | 21,280원 |
5인실 | 20,370원 | 17,290원 | |
간호간병통합병실 | 4인실 | 37,070원 | 34,150원 |
5인실 | 33,340원 | 30,750원 |
그리고 위 24년도 입원료와 23년도 입원료를 비교해 보면 간호간병통합병동의 입원료와 일반병동 입원료의 차이가 4인실 기준으로 볼 때 12,000 원에서 6,700 원으로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입원료의 차이는 크게 없으면서 더 많은 간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이라 보입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는 지속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합병원의 환자 식대(식사료)
입원 중인 환자의 식사비용은 의료보험을 적용받게 되는데, 식대에 적용되는 건강보험 적용률은 50%입니다. 입원 중인 환자에게는 급여 적용이 되지만 간병을 위한 가족들에게는 비급여로 100%의 식대를 적용합니다.
환자들은 상태에 따라 당뇨식이나 신장질환 식이, 경관급식등 다양한 종류의 식사를 처방받게 됩니다. 그리고 주치의로부터 치료식을 처방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치료식사명과 제공사유, 주의사항 관련 내용을 영양사가 설명하는 행위를 치료식 '영양관리료'라고 합니다.
2024년 치료식 영양관리료는 1일당 1,160원이 별도로 산정되어 건강보험적용(50%) 항목에 해당합니다.
2023년 대비 2024년의 식대 인상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식사의 종류 | 2023년 | 2024년 |
일반식 | 6,210원 (3,105원) | 6,520원 (3,260원) |
치료식 | 6,440원 (3,220원) | 6,760원 (3,380원) -영양관리료 별도 |
경관급식 | 4,950원 (2,475원) | 5,200원 (2,600원) |
괄호 안의 금액은 건강보험이 적용(50%) 된 본인부담금입니다.
이상으로 한정적이긴 하지만 부산 모 종합병원의 입원료와 입원환자 식대 구성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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